주채무자의 파산
보증 설 당시 장사를 하고 있던 윤씨는 가게 단골로 자주 오던 심씨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보증이 그렇게 무서운 줄 알지 못했습니다.
주채무자가 연체를 하게 되면서 그 빚은 고스란히 윤씨에게 향했고 지독한 추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던 사업 또한 폐업하였고 이혼으로 가정이 해체되었습니다.
대부업체 4군데서 계좌 압류가 들어와 웬만한 은행 계좌는 다 막혔고 제대로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채무자인 심씨가 법원을 통해 파산신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심씨도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본인이 안고 가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아직 근로능력이 있는 윤씨는 심씨처럼 파산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그러던 중 대부업체 1곳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땅이 형제들에게 상속되었는데 형님에게 지분을 양도했던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형님은 길길이 뛰었고, 대부업체는 소송을 취하하고 채무를 종결하는 조건으로 약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근근이 살아가던 윤씨에게 그런 목돈이 있을리가 없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도 보았지만 보증 선 채권의 연체가 시작된 후에 지분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취업을 해서 수습기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윤씨는 다른 형제에게도 미안하고, 이 상황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사원이 된 윤씨는 한 달에 약 2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진행하게 되면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약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변제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학원비를 지원하는 비용을 추가생계비로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던 중 보험해약환급금이 약 2,800만원 정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개인회생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라
채권원금과 이자 일부, 즉 모든 금액을 다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5,000만원의 채무 중 대부분이 보증채무인 윤씨는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본인이 여유가 있으면 모를까 보험은 만약을 대비해 꼭 필요하여 해약할 수도 없는데 당장 환가할 수 없는 금액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다 변제해야 하다니...
그래서 워크아웃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서 상담 받은 후,
워크아웃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워크아웃으로 진행 시, 8개 채권사 중 6개 채권에 대해 24개월동안 30만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보증채무를 워크아웃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원금에서 안분한 후 상각채권의 경우 30~70%까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윤씨의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는 워크아웃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였습니다.
8개 채권 중 1개 채권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겨 지분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지 부동의를 하였고,
채권사 1곳은 위원회 미협약기관이라 진행이 어려웠으나,
6곳은 워크아웃으로, 1곳은 협상으로, 또 1곳은 추후 연락이 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협상을 하든지, 위원회에 추가요청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미협약기관은 확인되면, 위원회로 협약기관 가입요청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만으로 최소 3년~최장 5년을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윤씨의 경우에는 자녀양육비를 약간이지만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가 결국엔 어렵다고 판단했고,
본인은 사용하지도 않은 보증채무를 다 변제해야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윤씨는 워크아웃으로 채무를 조정받게 되면서 급여의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나중을 위한 비상금저축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개인회생이 더 나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워크아웃으로 조정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변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을 받아 진정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많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택권도 좁고
이미 있는 제도 또한 채무자의 재기를 도모하자는 데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센터는 채무자 분들이 오래된 채무, 감당이 불가능한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금 재기하여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