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최**님은 목사이던 배우자가 무리하게 매입했던 교회건물을 부동산 사기로 잃게 되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신청인은 배우자의 교회관계자 등 개인채무상환 등 금융비용과 교회운영비, 생활비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대출등 금융사 채무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채무불이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청인 최**님은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배우자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장한 자녀들의 권유에 의하여 재결합을 결정하고, 새 출발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고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하여
파산면책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진행과정에서 자녀명의 부동산과 어머니 명의의 주거용 부동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명의의 부동산은 교회건립용 토지로서 교우들의 자본이 투자되었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했던지라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세가 8000만원 가량되는 신청인 친정어머니 명의의 주거용 부동산이 파산면책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자산이 채무자인 자녀의 파산면책 진행에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례의 경우 신청인 최**님의 친정아버지가 매입하여 거주 해오다가 사망이후 신청인을 포함한 자녀들의 상속포기로
최**님의 어머니에게 상속된 부동산이었습니다.
채무자의 상속포기는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파산면책시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최근 파산관재인의 의견을 살펴보면, 고령의 부모님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장래 상속지분까지도 면책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신청인 최**님은 포기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산재단에 포함시킨 후 법원으로 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