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HOME > 상담사례 > 상담사례소개

상담사례소개

상담사례
제목 경매로 원금없이 이자만 남은 채권의 채무조정 방법
이름 선 o o 나이 40
복지수급 없음
부채규모 150백만원
부채원인 사업실패
사례개요

남편의 사업자금에 충당하고자 상담자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해서 줬으나 그마저도 사업에 실패해서 경매로 집과 재산이 넘어가고

지금은 월세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후 실의에 빠져 2년째 아무일도 할 의욕도 없이 술만 먹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상담자의 재산 경매시 원금은 모두 회수되었으나 연체이자가 미회수되어 독촉을 계속 하고 있어서 어린 아이들 보기에도

미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안내로 센터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진행
내용과 해결안

남편의 사업실패후 경매로 인해 원금은 모두 회수되어서 안심을 하였으나, 연체이자 등이 아직 남았다고 추심을 계속 하고 있고,

통장 압류를 해서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채권은행에 남편과 함께 여러번 방문해서 사정도 해보고, 어느정도 금액을 분할 납부 하겠다고 협상을 시도해 보았으나,

적극적인 대응이 없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금없이 이자만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서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1. 개인회생 : 상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수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를 3년 동안 납입하고

                         나머지는 면책이 될 수 있으며,

      2. 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 상담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보통의 경우 이자만 남아있을시 이자채무의 20%를 분할 상환한다고 합니다.

                         (단, 채권은행의 상환율 조정요청이 있으면 재협상헤서 진행될 수 있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인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번 상담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비록 현재는 소득이

없지만, 어느정도의 소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부양가족의 수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번 사례는 원금을 모두 회수한 채권은행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채권은행의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과 연체시 과감한 채무협상이 그것입니다.

사업실패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고 어린 자녀들과 어렵게 살고 있는 채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채권은행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