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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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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돌이킬 수 없는 10년 -채무불이행에 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사례
이름 ooo 나이 50세
복지수급 기초생활수급자
부채규모 3,000만원
부채원인 자동차 음주 운전사고
사례개요

내담자는 현재 50세의 나이로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은 노모 (80세)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

기초생활수급 신청시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로부터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소개를 받음

채무 발생 원인은 15년 정도 전 음주운전 사고 이후 실직으로 인해 차량 할부금과 카드대금 연체

연체 이후 채권자들이 찾아와 본인과 가족을 협박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주민등록 말소 상태로 10여년을 지내옴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은 물론  최근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전까지 아파도 진료도 받지 못하여

당뇨, 녹내장, 양쪽 귀 중이염 수술(여러차례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요구되는 실정.

 

상담 진행
내용과 해결안

 내담자는  주민센터 사회복지 주무관의 안내를 받고  처음 센터를 방문했다.

 자신의 채무와 관련하여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노모와 자신을 기초생활 수급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준 담당자의 말이라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  거 같지는 않다는 판단으로 온 것이었다.

 사실 사례자의 현재 상황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거주지 통장님이었다.

 주민등록 말소 상태로 아픈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사는 사례자의 사정을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새삼 현장 담당자들의 노력에 고마움을 갖게 되는 사례였다.

 

내담자는 30대 중반 대중교통이 원할하지 못한 곳에 출퇴근을 하기 위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였다.

그러던 중 회사 근처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

이는 사고로 이어졌고 사고발생으로 인한 벌금과 사고처리 비용은 사례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면허취소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워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

이후 차량할부금과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채무불이행자 되었다.

당시 주변에서 채무불이행자는 통장도 만들 수 없고 신용정보조회로 취업도 할 수도 없다하여 채무 독촉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 상태로 

인력 시장에서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통장이 없어 현금을 주는 곳만 찾다보니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치매가 발병하였고 사례자는 어머니의 기초 노령연금과 아픈 어머니를 두고 나가서 일용직으로 받은 일당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본인도 귀가 아팠지만 병원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렿게 생활하다 통장님의 도움으로 기초 생계비와 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보호사가 오전시간 방문하여 어머니를 돌 봐주게 되었다.

 

사례자가 상담사를 만나 처음 만났을 때  통장만 만들 수 있다면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 동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지금도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더니  처음엔 믿지 않았다.

사례자에게 지급불능(연체)이후 채권자(금융사)가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한 절차에 관해 안내하고 통장개설에 관한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채무 정리할 수 있는 파산 및 면책에 관한 상담도 이어졌다.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하고 1차 상담을 마쳤다.

서류 준비과정에 문의사항과 서류 준비가 되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

다소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3일 후 사례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현재 내담자는 파산 면책 신청 후 파산선고 기일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말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 역시 기다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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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자를 보며 채무불이행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한 개인의 인생을 막다른 길로 안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울러 채무 지급 불능의 초기 아니 예방적 차원의 정보제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다.